법령 민사소송법 제7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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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70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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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영도 1 이순동 1 김인수 1 김남이 1 최한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93, 2012. 3. 29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99다49170 판결
  [가처분결정취소][공2001.6.1.(131),1090]
   가처분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50064 판결
  [가압류이의][공2000.4.1.(103),674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구지법 1997. 5. 6. 선고 96가합28763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][하집1997-1, 365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95년

5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. 10. 16. 선고 95카단8516 판결 : 확정
  [가압류결정취소][하집1995-2, 284]
   가압류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6. 서울민사지법 1994. 2. 17. 선고 93카단60050 판결 : 확정
  [가압류결정취소신청사건][하집1994(1),524]
   가압류결정취소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2. 27. 자 93마1655 결정
  [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4.2.15.(962),508]
  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같은 조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3. 10. 15. 자 93마1435 결정
  [제소명령][공1993.12.1.(957),3079]
   제소명령
   민사소송법

9. 서울민사지법 1993. 10. 5. 선고 93카단40188 판결 : 확정
  [가처분결정취소][하집1993(3),322]
   가처분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8541 판결
  [가압류결정취소][공1991.2.15.(890),615]
   가압류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다카1668 판결
  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][공1986.1.15.(768),127]
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12. 대법원 1979. 9. 5. 자 79스9 결정
  [채권가압류집행취소][집27(3)민,1;공1979.11.15.(620),12234]
   채권가압류집행취소
   민사소송법

1974년

13. 서울고법 1974. 11. 7. 선고 74나1011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처분취소신청사건][고집1974민(2),261]
   가처분취소신청사건
   민사소송법